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현황 (13.2.15 기준)

2012. 5. 21부로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일명 웹하드)"들은 새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자"로 등록해야한다.

 

이러한 제도 시행 이후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1년 조금 넘은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봤을때, 훌륭한 제도는 아닌 듯 싶다.

(방통위의 등록 현황도 2월 15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다)

 

 

방통위에 올라온 최신 자료(http://old.kcc.go.kr/user.do?mode=view&page=P02060400&dc=K02060400&boardId=1030&boardSeq=33814)를 기준으로 실제 운영 여부 점검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

 

  o 방통위 측 등록현황 : 90개 사업자, 124개 서비스

 

  o 확인 결과 : 77개 사업자, 104개 서비스

    ※ 20개 서비스는 타 서비스로 통합되었거나, 운영안됨

 

 

불법 저작물의 온상으로 주목받았던 웹하드서비스에 대해 등록제로 전환하여 기술적조치를 적용하는 등 올바른 유통환경으로 전환하고자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포스팅할 예정이다.)

 

 

 

아래는 방통위에 게시된 특수한 유통의 부가통신사업 등록현황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현황(2013.2.15.기준).xls